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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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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바른
1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12.09 선고 2021누69006 판결
  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구합27193 판결
  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1 선고 2010구합11689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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